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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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일부개정, 2008.6.22 시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反社會性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少年, 保護者) 이 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敎育의 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保護事件

第1節 通則

第3條(관할, 職能) ①少年保護事件의 관할은 少年의 行爲地,   居住地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少年保護事件은 家庭法院少年部 또는 地方法院少年部(이하 “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少年保護事件의 審理와 處分의 決定은 少年部單獨判事가 행한다.

第4條(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은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

1. 罪를 범한 少年

2.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歲이상 14歲미만의 少年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歲이상의 少年

가. 保護者의 정당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離脫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少年이 있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직접 관할 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③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 이를 관할 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第5條(送致書) 少年保護事件을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에 本人의 住居, 姓名, 生年月日 및 행위의 槪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6條(移送) ①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 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事件을 관할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7條(送檢) ①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한 犯罪事實이 발견된 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 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②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 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통지) 少年部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本人과 그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節 調査와 審理

第9條(調査方針) 調査는 醫學ㆍ心理學ㆍ敎育學ㆍ社會學 기타 專門的인 知識을 活用하여 少年과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性行ㆍ經歷ㆍ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을 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0條(陳述拒否權의 告知) 少年部 또는 調査官이 犯罪事實에 관하여 少年을 調査할 때에는 미리 少年에 대하여 不利한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11條(調査命令) ①少年部判事는 調査官에 대하여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審問 기타 필요사항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②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고된 少年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第12條(專門家의 診斷)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를 함에 있어서 精神科醫師ㆍ心理學者ㆍ社會事業家ㆍ敎育者 기타 專門家의 診斷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第13條(召喚, 同行令狀) ①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ㆍ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本人ㆍ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本人 또는 保護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少年部判事는 同行令狀을 발할 수 있다.

第14條(緊急同行令狀) 少年部判事는 本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第13條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令狀을 발할 수 있다.

第15條(同行令狀의 方式) 同行令狀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年齡, 住居, 행위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令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判事가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第16條(同行令狀의 執行) ①同行令狀은 調査官이 執行한다.

②少年部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令狀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③同行令狀을 執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補助人選任) ①本人 또는 保護者는 少年部判事의 許可를 얻어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保護者 또는 辯護士를 補助人으로 選任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第18條(臨時措置) ①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ㆍ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少年의 監護에 관하여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護者,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者 또는 施設에 委託하는 것

2. 病院 기타 療養所에 委託하는 것

3. 少年分類審査院에 委託하는 것

②同行된 少年 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少年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1號, 第2號의 委託期間은 3月을, 第1項第3號의 委託期間은 1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回에 한하여 決定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 保護者 또는 受託者에게 少年監護에 관한 필요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⑤少年部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 所屬公務員,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⑥第1項의 措置는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19條(審理不開始의 決定) ①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수 없거나 開始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事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審理不開始 決定을 할 때에는 少年에 대하여 訓戒하거나 保護者에 대하여 少年에 대한 嚴格한 管理나 敎育을 시키도록 告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第18條의 臨時措置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④少年部判事는 所在不明을 이유로 審理不開始의 決定을 받은 少年의 所在가 밝혀진 때에는 그 審理不開始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20條(審理開始의 決定) ①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第21條(審理期日의 지정) ①少年部判事는 審理期日을 지정하고 本人과 保護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保護者는 이를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補助人의 選定이 있는 때에는 補助人에게 審理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2條(期日變更) 少年部判事는 職權으로 또는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期日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審理의 開始) ①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列席하여야 한다.

②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할 수 있다.

第24條(審理의 方式) ①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 許可할 수 있다.

第25條(意見陳述) ①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26條(證人訊問, 鑑定, 通譯, 飜譯) ①少年部判事는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 通譯, 飜譯을 命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 鑑定, 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7條(檢證, 押收, 搜索) ①少年部判事는 檢證, 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②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 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8條(援助, 協力) ①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29條(不處分決定) ①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定에 準用한다.

第30條(記錄의 작성) ①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保護事件의 調査 및 審理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여 調査 및 審理의 내용과 모든 決定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調査記錄에는 調査官 및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審理記錄에는 少年部判事 및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법률 제8439호 少年法 일부개정법

률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第31條(委任規定)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護處分

第32條(保護處分의 決定) ①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여야 한다.

1. 保護者 또는 保護者를 대신하여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者에게 監護를 委託하는 것

<신  설>

<신  설>

2. 保護觀察官의 短期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3. 保護觀察官의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4. 兒童福祉法上의 兒童福祉施    設 기타 少年保護施設에 監護    를 委託하는 것

5. 病院, 療養所에 委託하는 것

<신  설>

6.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7.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②第1項第1號 處分과 第2號 및 第3號의 處分은 倂合할 수 있다.

③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處分時 16歲이상의 少年에 대하여는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동시에 命할 수 있다.

<신  설>

④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한 때에는 少年部는 少年의 引渡와 동시에 少年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受託者 또는 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少年의 保護處分은 그 少年의 장래의 身上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第33條(保護處分의 期間) ①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委託의 期間은 6月로 하되,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第32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期間은 6月로 한다.

③第32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少年部判事는 保護觀察官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1年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32條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정상적인 生活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 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⑤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第34條(沒收의 대상) ①少年部判事는 第4條第1項第1號, 第2號에 해당하는 少年에 대하여 第32條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써 다음의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物件

2.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物件

3. 第1號 및 第2號의 대가로 취득한 物件

②第1項의 沒收는 그 物件이 本人 이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本人의 행위가 있은 후 그 情을 알고 취득한 者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決定의 執行)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 第3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調査官,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保護觀察官,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 所屬公務員 기타 委託 또는 送致받을 機關所屬의 職員으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第36條(報告와 意見提出) ①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受託者에 대하여 少年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少年部判事는 調査官으로 하여금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에 관한 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受託者에게 그 執行과 관련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第37條(處分의 變更) ①少年部判事는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第32條의 保護處分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同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은 職權으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執行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決定은 지체없이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8條(保護處分의 取消) ①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當時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檢事 또는 警察署長의 送致나 第4條第3項의 통고에 의한 事件인 경우에는 관할 地方法院에 對應하는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한다.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送致한 事件인 경우에는 送致한 法院에 移送한다.

②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당시 12歲미만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39條(保護處分과 有罪判決)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有罪判決이 확정된 경우에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判事는 그 處分을 存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保護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第40條(保護處分의 競合)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 少年部判事는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에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41條(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受託者에 대하여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 이를 支給할 수 있다.

第42條(證人등의 費用) ①證人, 鑑定人, 通譯人 및 飜譯人에게 支給하는 費用, 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參考人에게 支給하는 費用에 準用한다.

第4節 抗告

第43條(抗告) ①第32條의 保護處分의 決定 또는 第37條의 保護處分 變更의 決定이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處分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本人, 保護者, 補助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本院 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②抗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第44條(抗告狀의 제출) ①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狀을 原審 少年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抗告狀의 제출을 받은 少年部는 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45條(抗告의 裁判) ①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少年部에 還送하거나 다른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第46條(執行의 정지) 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第47條(再抗告) ①抗告를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第4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準用한다.

第3章 刑事事件

第1節 通則

第48條(準據法例)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一般刑事事件의 예에 의한다.

第49條(檢事의 送致) ①檢事는 少年에 대한 被疑事件을 搜査한 결과 罰金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 保護處分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 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②少年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事件을 調査ㆍ審理한 결과 그 動機와 罪質이 禁錮 이상의 刑事處分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당해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한 事件은 다시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第50條(法院의 送致) 法院은 少年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罰金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 保護處分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第51條(移送) 少年部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받은 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送致한 法院에 事件을 다시 移送하여야 한다.

第52條(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①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 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 市ㆍ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ㆍ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少年을 少年部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令狀의 效力은 少年部判事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令狀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第53條(保護處分의 效力) 第32條의 保護處分을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그 審理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 제기하거나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다만, 第3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54條(公訴時效의 정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審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로부터 그 事件에 대한 保護處分의 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公訴의 時效는 그 進行이 정지된다.

第55條(拘束令狀의 제한) ①少年에 대한 拘束令狀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少年을 拘束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으면 다른 被疑者나 被告人과 分離하여 收容하여야 한다.

第2節 審判

第56條(調査의 위촉) 法院은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調査를 調査官에게 위촉할 수 있다.

第57條(審理의 分離)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다른 被疑事件과 관련된 경우에도 審理에 지장이 없으면 그 節次를 分離하여야 한다.

第58條(審理의 方針) ①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審理에는 少年의 心身狀態, 性行, 經歷, 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糾明함에 특별한 留意를 하여야 한다.

第59條(死刑, 無期刑의 緩和) 罪를 범할 때에 18歲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15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第60條(不定期刑) ①少年이 法定刑 長期 2年 이상의 有期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에는 그 刑의 범위안에서 長期와 短期를 정하여 宣告한다. 다만, 長期는 10年, 短期는 5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少年의 特性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③刑의 執行猶豫,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신  설>

第61條(未決拘禁日數의 算入)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委託期間은 刑法 第57條第1項의 判決宣告전 拘禁日數로 본다.

第62條(換刑處分의 금지) 18歲 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留置宣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判決宣告전 拘束되었거나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拘束 또는 委託의 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은 勞役場에 留置된 것으로 보아 刑法 第57條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第63條(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 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 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

第64條(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의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먼저 그 刑을 執行한다.

第65條(假釋放)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다음 期間을 경과하면 假釋放을 許可할 수 있다.

1. 無期刑에는 5年

2. 15年의 有期刑에는 3年

3. 不定期刑에는 短期의 3分의 1

第66條(假釋放期間의 종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 假釋放된 후 그 處分이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전에 執行을 받은 期間과 동일한 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第59條의 刑期 또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의 期間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第67條(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少年으로 범한 罪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刑의 宣告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第4章 罰則

第68條(報道禁止) ①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姓名, 年齡,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 者가 당해 本人으로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 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69條(年齡의 虛僞陳述) 成人인 者가 故意로 年齡을 虛僞陳述하여 保護處分 또는 少年刑事處分을 받은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70條(照會應答) ①少年保護事件과 관계있는 機關은 그 事件內容에 관하여 裁判, 搜査 또는 軍事上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照會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71條(召喚의 불응)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者는 3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과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명령)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ㆍ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소년부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ㆍ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    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    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

7. 발부 연월일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ㆍ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  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제8439호 少年法 일부개정법

률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    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때에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 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 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 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 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 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    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ㆍ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ㆍ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 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 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 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 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勞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 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벌칙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의2 제3항의 특별교육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  하지 아니한 자